서울시, 건설 폐기물·토사 무단반출 원천차단 '앱' 사용 의무화

서울시, 건설 폐기물·토사 무단반출 원천차단 '앱' 사용 의무화

□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존재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암)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지만 폐기물·토사 반출 관리는 대부분 수기로 이뤄지고 있어 무단 반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시가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토사(암)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IT기술로 폐기물·토사 운반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스마트 송장’ 앱 프로그램을 '16년 자체 개발했다. 작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연간 토사(암) 4,000㎥, 폐기물 2,000t 발생하는 21개 현장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단 한 건의 무단 투기·반출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

○ 시는 '14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16년 10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16년~'17년 시범운행을 통해 보다 개선된 운행방안을 마련했다.

○ 작년 21개 현장에서 토사(암)은 13개소 29,317대 381,121㎥, 폐기물은 16개소 4,601대 105,823ton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을 통해 운반·관리했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과업명세서, 설계내역서에 ‘스마트 송장’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 ‘스마트 송장’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어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장소로 무단 불법 투기, 임의 반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 앱은 기사용과 관리자용 2개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스마트송장’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 시는 또 정보가 자동 전송(기록, 집계, 운행경로)돼 조작이 불가능하고, 반입·반출증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공사장의 폐기물·사토의 수량과 폐기물 처리장 송장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위법 행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폐기물이 무단 반출돼 쌓이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며, “‘스마트 송장’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환경오염과 국민 세금이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19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org -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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